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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공차관

PUBLIC LOAN · PBLOAN

정의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정부가 외국정부등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 대한민국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외국정부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대외지급수단 및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본재원자재.

상세 정보

단어명
공공차관
물리명
PBLOAN
영문명
PUBLIC LOAN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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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공차관협약

PBCLNAGR · PUBLIC LOAN AGREEMENT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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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FRLN · FOREIGN LOAN

한 나라의 정부나 기업, 은행 따위가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옴. 또는 그 자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행하여지며,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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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FRNP · FOREIGN CORPORATION

법률정의 (선물거래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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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인

RKRRP · REPUBLIC OF KOREA CORPORATION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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