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GISTRATION CERTIFICATE · REGCERT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함.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므로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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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GHT · RIGHT
1. 권세와 이익 2.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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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ST · REGISTRATION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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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PRC · CONSTANT PRICE
당해연도의 금액은 당해연도의 구매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연간 비교에 있어서 구매력을 비교할 때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해 그 절대금액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준연도를 설정하고 물가지수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조정하여 나타낸 구매력으로 비교하는데 이것이 불변구매력이다. 불변딜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표현이고 보통 불변가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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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EXP ·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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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LRT · CONSIGNMENT SHEET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권리자에게 인도함을 약속한 유가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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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SREG · FINISHED REGISTRATION
1.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마침 2.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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