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ATENT RIGHT · PTNTRGT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실용신아법/의장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1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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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TNT · PATENT
1. 특별히 허락함. 2.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3.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1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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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TFEE · PATENT FEE
특허 발명의 독점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돈. 행정에서의 수수료와 같은 성질을 가짐. 등록료와 함께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특허 사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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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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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T · ROYALTY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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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FXAST · INTANGIBLE FIXED ASSETS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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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PRPT · INDUSTRIAL PROPERTY
각종 산업활동에 의해 발명된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상 "특허"라고 하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 취득하며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등록을 한 나라에서만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라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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