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OYALTY · RYT
특허권 및 저작권 또는 산업재산권의 사용료로서 흔히 외국으로부터 기술에 관한 권리를 도입한 후 그 권리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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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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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FXAST · INTANGIBLE FIXED ASSETS
오랜 기간 사용 가치를 지니면서도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자산.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등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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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PRPT · INDUSTRIAL PROPERTY
각종 산업활동에 의해 발명된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상 "특허"라고 하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 취득하며 선출원주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등록을 한 나라에서만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라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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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PRTDVCD · INDUSTRIAL PROPERTY DIVISION CODE
각종 산업활동에 의해 발명된 진보성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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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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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CH · REPURCHASE
1.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게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번 보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2. 원소유자(매도인)가 매수인(국가)으로부터 토지 등을 다시 되돌려 매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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