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IVATE RIGHTS · PRVTRGT
사법 관계에서 인정되는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RLD · NOTARIAL DOCUMENT
공증인이 법률 행위 및 사권(私權)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ATPRPT · NATIONAL PROPERTY
1.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국유 재산법에서 나라의 재산으로 열거한 재산3.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다. 넓은 의미로서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 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이는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서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 채납 또는 법령,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국영사업 또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및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과 출자로 인한 관리 및 국가에 귀속된 이사행사권과 사원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TPTLW · NATIONAL PROPERTY LAW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ITNGH · INTERVENTION RIGHTS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LDGRT · PLEDGE OF RIGHTS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단어 상세 보기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RGWS ·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일정한 물건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으로, 유치권선취 특권질권저당권 따위가 있다.
단어 상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