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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담보물권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 RRGWS

정의

일정한 물건을 채권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채권 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 물권으로, 유치권선취 특권질권저당권 따위가 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담보물권
물리명
RRGWS
영문명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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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담보

CLTRL · COLLATERAL

1. 맡아서 보증함 2. 민법에서, 채무 불이행 때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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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물권

RLRGT · REAL RIGHT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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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담보설정

PUTCLT · PUT ON COLLATERAL

부동산 등의 목적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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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ITNGH · INTERVENTION RIGHTS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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