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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즉결심판절차

PROCEEDING OF THE SUMMARY JUDGMENT · POSJ

정의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상세 정보

단어명
즉결심판절차
물리명
POSJ
영문명
PROCEEDING OF THE SUMMARY JUDGME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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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결심

DTMNTN · DETERMINATION

1. 지휘관이 상황을 판단하여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서 의도하는 바를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고 간결하게 진술하는 것. 2. 예비방책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요소를 고려한 후 얻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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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ADJD · ADJUDICATION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법률적 분쟁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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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SMJST · SUMMARY JUSTICE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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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MDISR · MEDICAL INSURANCE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의료의 보장 또는 의료비의 부담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조합에 가입하여 가입자가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치르고, 질병이나 부상이 생기면 그 질병이나 부상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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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비축

PRPSMTR · PREPOSITIONING OF MATERIEL

방위를 주목적으로 신속한 전개를 위하여 편제 장비 및 물자를 사전에 전개예상 지대에 비축해 두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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