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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형벌

PENALTY · PETY

정의

범죄에 대한 법률에 있어서의 효과로서 국가 따위가 범죄자에게 제재를 가함

상세 정보

단어명
형벌
물리명
PETY
영문명
PENALTY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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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위약금

PENLTY · PENALTY

계약 당사자가 계약 위반을 했을 때, 손해 배상으로 상대편에게 치르기로 정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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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형량

AJPQ · ADJUDICATION PENALTY QUANTITY

법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벌의 종류와 그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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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

NOPT · NAME OF PENALTY

형벌의 이름. 사형,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벌금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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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명형기

PNPT · NAME OF PENALTY AND PRISON TERM

업무 상 형벌의 이름과 형벌의 집행기간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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