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NES CONTROL · OSNTL
남의 행위를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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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RMWR · SUPREME POWER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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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T · PATENT
1. 특별히 허락함. 2.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3.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1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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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SHP · OWNERSHIP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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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RGT · REAL RIGHT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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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CRD · DEBT AND CREDIT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무상/편무/낙성계약이다. 친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적을 빌려서 읽은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예가 된다. 또 사용대차는 무상인 점에 있어서 임대차와 다르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 있어서는 임대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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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DG · PLEDGE RIGHT
담보 물권의 한 가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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