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OWNERSHIP · OWNSHP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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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VHP · DIVIDED OWNERSHIP
본래 하나이어야 할 소유권이 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 어떤 토지에 대해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이용하는 권리가 나누어져서 병존하는 것 따위이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토지 소유권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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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RRP ·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아직 소유권의 등기가 되지 아니한 특정의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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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N · POSSESSION
1. 가지고 있음 2.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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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OWN · JOINT OWNERSHIP
1.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2. 법률 물건에 관한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나뉘어 여러 사람에게 구속되는 공동소유의 가장 보편적인 소유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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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POS ·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
부동산에 관한 물권(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은 반드시 실제권리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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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NT · PATENT
1. 특별히 허락함. 2. 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3. 공업 소유권의 하나.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으로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15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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