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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FULFMT · FULFILMENT
실제로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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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NBG · DEFAULT ON AN OBLIGATION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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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PST · CONTRACT DEPOSIT
1. 법률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
2. 계약법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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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ND · PERFORMANCE BOND
1.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해외건설 공사에서 낙찰이 된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계약금의 10%를 적립토록 한다. 수출계약에서도 금액이 거대한 경우에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불이행의 경우에 국가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징수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액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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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CTR · JOINT CONTRACT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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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CTRDT · JOINT CONTRACT DATE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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