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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방예산

NATIONAL DEFENSE BUDGET · NDBGT

정의

국군을 편성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국방예산
물리명
NDBGT
영문명
NATIONAL DEFENSE BUDGE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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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방

ND · NATIONAL DEFENSE

외국의 침략에 대비 태세를 갖추고 국토를 방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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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예산

BDGT · BUDGET

국회의 의결을 성립요건으로 한 1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계획을 계수화하여 지출경비와 수입을 대조/안배하고 그 경비의 종류와 금액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편성한 계획표를 말하며, 정기배정예산과 수시배정예산으로 구분한다. 정기배정예산은 1회계연도의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의거 매분기초에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예산을 말한다. 수시배정예산은 예산배정 전에 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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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획조정

PLNADJ · PLAN ADJUSTMENT

중기계획 및 국방예산 확정 후 기 계획된 투자사업의 품목과 목표량, 전력화시기 및 자금변동 요인의 발생 또는 경상운영비 사업의 기 계획사업 변경으로 중기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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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NDEXP ·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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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

BGTOPR · BUDGET OPERATION

국방부 조직에 맞는 프로그램 예산구조에 따라 예산업무를 진행하며, 당초 편성된 국방예산을 예산목적 및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예산변경관리 및 예산결산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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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BC · BUDGET COMPILATION

자원관리부대 예산편성담당자와 인건비담당자, 기금운영계획담당자의 요구안 작성을 시작으로, 전력단위부대를 비롯해 본부, 국방부까지 취합 및 조정하고 국방예산편성지침과 국방중기계획정보를 참조하여 국방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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