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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가채무

NATIONAL DEBT · NATDBT

정의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빌려 쓴 돈

상세 정보

단어명
국가채무
물리명
NATDBT
영문명
NATIONAL DEB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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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채무

DEBT · DEBT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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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NATN · NATION

일정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주권에 의한 통치 조직을 지니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삼 요소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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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PBDBT · PUBLIC DEBT

1. 공금을 소비하거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진 빚 2.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수지의 균형을 꾀하기 위하여 임시로 지는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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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NTDO · NATIONAL TREASURY DEBT OBLIGATION

1.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을 말하며, 세출예산(현금)은 채무부담과 채무이행의 권한이 동시에 부여되는 반면, 국고채무는 오직 채무부담 권한만 부여하고 채무이행을 위해서는 다시 세출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면에서 구분된다. 2. 국가가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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