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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장기계속계약

LONG TERM CONTRACT · LTCTR

정의

당해연도 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필요로 할 때 이행되는 계약으로 이를 필요로 할 때에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 또는 운송, 보관, 시험, 조사, 연구, 측량, 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의 경우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의 경우 또는 그 이행을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계약의 경우, 물품의 제조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여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계약의 경우 이는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장기계속계약
물리명
LTCTR
영문명
LONG TERM CONTRA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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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속

CTNAT · CONTINUATION

1. 끊이지 않고 이어 나감 2. 끊어졌던 행위나 상태를 다시 이어 나감3. 끊이지 않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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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약

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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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계속비

CE · CONTINUING EXPENDITURE

1. 미리 일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 국가의 대규모 계획이 일단 시작된 후에 중도에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여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2.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그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 단 년도 예산제도가 내포하는 결함을 보완하여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당해 회계연도를 포함한 5년 이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계속 지출할 수 있으며,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5년 이내에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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