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법적
LEGAL · LGL
정의
법에 따른. 또는 그런 것.
상세 정보
- 단어명
- 법적
- 물리명
- LGL
- 영문명
- LEGAL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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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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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강제수사
CIVG · COMPULSORY INVESTIGATION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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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
PSAF · PROSECUTION AFFAIR
검찰이 범죄에 대해 기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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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CPA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따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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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사실
DPFT · DEPOSIT FACT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전이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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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확정급여채무
VBO · VESTED BENEFIT OBLIGATION
충당부채의 추정방식으로 법적 수급권이 확정된 부분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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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
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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