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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판결서

JUDGMENT DOCUMENT · JDOC

정의

법원이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한 공식 문서

상세 정보

단어명
판결서
물리명
JDOC
영문명
JUDGMENT DOCUME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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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판결

JDCDCS · JUDICIAL DECISION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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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관할위반

VJDC · VIOLATION OF JURISDICTION

재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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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코드

JDGRSTCD · JUDGMENT RESULT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의 결과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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