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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범칙

INFRINGEMENT OF REGULATIONS · IRFL

정의

규칙을 어김.

상세 정보

단어명
범칙
물리명
IRFL
영문명
INFRINGEMENT OF REGULATION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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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통고처분

NTCDSP · NOTICED DISPOSITION

조세, 관세, 출입국 관리, 도로 교통 따위에 관한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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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RGLS · REGULATIONS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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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품목

CITES · RESTRICTED ITEMS UNDER CITES REGULATIONS

종의 보호나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국가간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는 동물이나 식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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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RGLTN · REGULATIONS

1.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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