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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법규

REGULATIONS · RGLTN

정의

1.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있는 법 규범 2.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 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법 규범

상세 정보

단어명
법규
물리명
RGLTN
영문명
REGULATION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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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전법규안

ARCBTBL · AIR COMBAT BILL

공중전투나 공폭에 대한 국제법규는 아직 확립되지 않으나 1923년 미영불일이 그리고 네덜란드 등 6국에 의해 헤이그에서 공전에 관한 규칙이 서명되었다. 아직 발효되지 않아 법칙안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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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RGLS · REGULATIONS

질서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여 놓은, 행동의 준칙이 되는 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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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TSLPRV · TRANSITIONAL PROVISIONS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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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대행기관

FF · FREIGHT FORWARDER

운송 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 실제 운송인처럼 운송주체자로서 기능과 책임, 즉 운송인에게는 하주 입장에서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에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FF와 제휴로 전 운송구간에 걸쳐 일괄운송 책임부담을 진다. 또한 통관서류, 원산지 증명서(CO), 보험증권 작성이나 하주의 작성지원이나 하주에게 전문적 조언(운송수단, 경로, 화물포장, 목적국 운송관련 법규) 운송 수배, 화물의 이동상태 점검, 통관대행, 포장 및 창고 보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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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

DGTRR · DELEGATED ORDER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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