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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상습범

HABITUAL OFFENDER · HBOFND

정의

어떤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상해, 강도, 공갈, 도박, 방화, 사기, 절도, 폭행, 협박 따위가 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상습범
물리명
HBOFND
영문명
HABITUAL OFFEND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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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동정범

JRFND · JOINT PRINCIPAL OFFENDER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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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순정군사범

IMOF · AN IMPURE MILITARY OFFENDER

다른 형벌 법규상의 범죄로 규정된 것을 군형법상으로도 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순정군사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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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OSCTFD · OBSTRUCTION CRIME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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