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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불순정군사범

AN IMPURE MILITARY OFFENDER · IMOF

정의

다른 형벌 법규상의 범죄로 규정된 것을 군형법상으로도 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순정군사범이라고 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불순정군사범
물리명
IMOF
영문명
AN IMPURE MILITARY OFFENDE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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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순정군사범

PMPR · A PURE MILITARY PRISONER

군형법은 그 목적상 일반형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순정군사범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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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사

SLD · SOLDIER

1. 예전에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던 말. 2. 부사관 이하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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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JRFND · JOINT PRINCIPAL OFFENDER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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