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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무상원조

GRANT AID · GRNTAID

정의

일명 증여라고도 말하며 이는 상환조건이 전혀 없이 군원물자 및 용역을 수원국에 제공하는 형태이다. 무상원조는 우방국가 중에서 그 나라의 경제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방위력을 유지하여야 할 여건에 놓여 있는 국가에 대하여 제공한다. 무상원조는 상환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조형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무상원조
물리명
GRNTAID
영문명
GRANT AID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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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원물자

MAM · MILITARY AID MATERIEL

소유권이 군원관계 기관에 넘어갔으나 아직 수원국에 양도되지 않은 물자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제공되는 군사원조 물자를 말하며, 재산의 처리권한이 미측에 있는 물자를 말한다. 군원물자에는 선박적송물자, 항공화물, 미8군 초과물자, 우편화물, 현지조달 군원물자, 국제연합(UN) 및 우방국가 기증물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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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외원조법

FAA · FOREIGN ASSISTANCE ACT

현행 미국의 외국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축소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안전 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원조, 차관 및 현금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계획(IMET) 등이 해외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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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해제반환재산

GCRW · GRANT CANCELLATION RETURN WEALTH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위원회가 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는 시설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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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재

TRNAD · TRAINING AID

교육훈련의 성과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품목을 말하며 일반교보재, 자대제작 교보재 및 교육보조기구, 영상교재, 홍보게시물, 사격표적지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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