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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외군사판매법

FOREIGN MILITARY SALES ACT · FMSACT

정의

1968년 10월 미국은 대외군사판매법안을 제정하여 1961년에 제정한 대외지원법으로부터 군사판매만을 독립시켰다. 이로써 미국은 우방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동생산과 협동군수지원을 포함한 방위물자 및 용역판매를 위한 단일 입법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상세 정보

단어명
대외군사판매법
물리명
FMSACT
영문명
FOREIGN MILITARY SALES A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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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대외군사판매

FMS · FOREIGN MILITARY SALES

1. 국외구매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미국의 우방국 및 동맹국 또는 국제 기구에 정부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정구매, 총괄구매 및 군수보급지원약정으로 구분한다.2. 국외 조달의 한 방법으로 미국 정부와 개산계약에 의해 각종 물자, 군사 교육 등을 구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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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SLD · SOLDIER

1. 예전에 군인이나 군대를 이르던 말. 2. 부사관 이하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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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출통제법

AECA · ARMS EXPORT CONTROL ACT

미국은 1968년 대외군사판매법(FMSA)을 1976년에 무기수출통제법으로 개칭하였다. 이 법은 미국의 무기에 대한 국제무역을 감소시키는데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대외군사판매는 이 무기수출통제법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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