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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무기수출통제법

ARMS EXPORT CONTROL ACT · AECA

정의

미국은 1968년 대외군사판매법(FMSA)을 1976년에 무기수출통제법으로 개칭하였다. 이 법은 미국의 무기에 대한 국제무역을 감소시키는데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천명하고 있으며, 현행 대외군사판매는 이 무기수출통제법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 정보

단어명
무기수출통제법
물리명
AECA
영문명
ARMS EXPORT CONTROL A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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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수출

EXPT · EXPORT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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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TRMNO · TERM NUMBER

일정한 기간씩 되풀이되는 일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세는 단위 예) 우리는 같은 기수로 졸업했다. 이번 기수 후보생들은 모두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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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CNTRL · CONTROL

1.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 2. 지휘관이 예하부대 또는 타 편성체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으로 지휘보다는 제한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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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법

FAA · FOREIGN ASSISTANCE ACT

현행 미국의 외국원조 모법으로서, 종전의 개입확대 정책으로부터 다시금 개입축소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미국의 외원 기조정책에 입각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61년 9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상호안전 보장법 아래 지켜오던 군사원조 중심의 외원정책은 다시금 경제원조 우위의 외원정책으로 재전환되었고, 이 법의 제정결과 미국은 BA정책(Buy American Policy)이 구현되었다. 이 법안은 종전까지의 군사 및 경제원조계획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며, 미국의 안보는 자유 우방국가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대여, 교환, 무상원조, 차관 및 현금판매 등 제한없이 미국의 안보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사지원계획(MAP)과 국제 군사교육 및 훈련계획(IMET) 등이 해외지원법에 의하여 인가된 무상원조 계획인 것이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대외 경제개발지원 계획을 관장하기 위한 국제개발처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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