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ERSON OF EXPENDITURE · EXPPSN
경리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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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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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 ·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1.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는 것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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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EDT · CAUSATIVE ACTS OF EXPENDITURE DATE
1.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날. 2.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발행되어 있는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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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LI · APPLICATION
出願. 청원이나 원서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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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FCTR · DRAFT CONTRACT
계약의 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 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이는 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행정상 쌍방의 사전 약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이 약정한 협상가격 등을 활용하여 기종 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결정된 이후 상부지시에 의거 발효시키게 되면 가계약은 바로 유효한 계약(지출원인행위)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가계약에는 본 계약 초안이 관계기관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무효이며,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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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SMNT · DISBURSEMENT
지출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았을 때 당해 채무의 내용을 조사하여 지출의 의사를 결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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