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ND REGISTRATION · ENDRGIST
가등기나 예비 등기에 비하여 등기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하는 등기.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REGST · REGISTRATION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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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DP · FINAL DISPOSITION
소송이나 재판 절차의 최종적인 결말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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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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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CTN · REVOCATION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2.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처음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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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DT · CANCELLATION DATE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한 날. 2.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처음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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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R · BARBED TYPE REEL
단선 강철로 만들어진 원형철선으로 구축한 장애물 또는 장벽. 신축이 자유로와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고 유자철조망에 비하여 절단이 곤란하다. 보통 다른 철조망의 효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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