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RESIDENT GETTING ELECTED · ELPRSDNT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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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DT · PRESIDENT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행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와 형식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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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D · OFFICE OF THE PRESIDENT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보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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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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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 VICTIM
희생을 당한 사람 법률정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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