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NDEXP · NATIONAL DEFENSE EXPENSES
국방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 국방의 군사력 건설, 유지 및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는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로 구분된다. 둘째, 국방비는 국가, 국민의 생존비용이므로 국가의 경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다. 국방비를 결정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은 적의 군사력에 관한 평가이다. 이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응한 군사전력과 군사소요가 책정되고, 그 요소에 따라 국방예산이 확정된다. 국방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평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한계점과 경제통제를 필요로 하는 한계점 등을 국방예산의 부담한계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예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납세부담의사가 국방비의 한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견해가 미국에 있어서의 지배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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