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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BRIEFS · BRIEFS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미리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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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RB · INTERVENTION OBLIGATION
중개인이 상행위를 중개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대편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편에 대하여 지는 이행 담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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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TCRD · DEBT AND CREDIT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며, 무상/편무/낙성계약이다. 친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서적을 빌려서 읽은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 예가 된다. 또 사용대차는 무상인 점에 있어서 임대차와 다르나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 있어서는 임대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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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PF · BURDEN OF PROOF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법원이 그 존부 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입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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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RBH ·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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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NAPL · WRITTEN APPLICATION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적어서 내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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