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MPULSORY COLLECTION · CPRCLC
공법상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징수하는 일.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PSN · COMPULSION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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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LTN · COLLECTION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조세/수수료 등을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일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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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Y · COMPULSORY AUCTION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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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G · COMPULSORY INVESTIGATION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적 권한에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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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PFMC · COMPULSORY PERFORMANCE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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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SS · COMPULSORY DISPOSITION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조사나 증거 보존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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