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ONFLICT · CNFLCT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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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NFLC · CONFLICT
법률이나 규칙 따위에 위반되거나 거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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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CHNGCD · Inspection Change Code
영상의학 검사 변경에 대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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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MOB · CONSTRUCTION MOBILIZATION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효율적으로 동원 또는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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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NT · CONSTRUCTION MOBILIZATION ENTERPRISE
1. 동원정보체계에서 건설동원을 하는 업체를 지칭하는 합성어 2.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작전에 필요로 하여 동원한 건설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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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OD · GUARDING AGAINST THE THREAT OF DANGER
1. 일정한 곳을 병력으로 경계함. 2. 전시,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대통령이 선포하며, 그지역의 행정권 또는 사법권을 군에 이관하고 헌법에 부과된 개인의 기본권 일부를 예외조치 할 수 있는 법제도.3.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며,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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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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