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CHUNG-MU PLAN · CMPLN
전시 또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평시에 준비하는 범국가적인 비상대비계획으로 동원계획의 기초가 되며, 정부 자원관리 주관부처별로 소관자원의 운영과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됨. 이러한 충무계획을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비상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을 유지하며 국가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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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PLAN · PLAN
1. (앞으로 할 일을) 그 내용/방법/기한 따위를 미리 생각하여 정하는 것. 또는, 그 정한 내용 2. 임무(과업)를 부여받았거나 예상된 임무(과업)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또는 복안3. 확정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단계적으로 배분한 세부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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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GMG · PROGRAMMING
국방기획관리 기획단계에서 설정된 전략개념과 전장운영 개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기된 전투발전요소의 소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용 국방자원을 판단하여 연도 및 사업별로 구체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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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MB · NORMAL MOBILIZATION
동원령 선포 시 동원 주무부처에서 사전에 계획된 동원계획(충무계획)에 의거 동원 지정된 자원을 동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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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CMB · RESOURCE MOBILIZATION
한 나라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는 국가 공권력 작용의 한 형태이다. 자원동원의 목적은 국가 비상사태시에 총력적 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민/관 소요의 적정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과 전시 경제력 유지하여 전쟁지원 역할을 확보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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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G ·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대외군사판매(FMS) 국가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중 F-16, F-4, F-5, AT-37, C-130 항공기를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는 가입국에서 보고 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 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을 가입국에 제공한다. 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ECP)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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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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