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BURGERLICHES RECHT · BRGRC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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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MRTGGCNTRCT · MORTGAGE CONTRACT
법률정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제6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환매, 양도담보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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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BT · PAYMENT IN SUBSTITUTES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 한다. 지출관이 일단 수표를 발행하여 국가 채무를 변제하면 현금에 가름하여 수표를 교부함으로서 국가 채무를 소멸 시키므로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수표 발행 교부후에는 원 채무는 소멸하고 수표법상 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대물변제에는 채권상의 승낙을 요하나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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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DNG · TRADING
1. 물건을 팔고 사는 일. 2. 재산권과 금전을 서로 교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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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NG · THING
1.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2. 제법 어떠한 구실을 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3. 사고파는 물품. 4. 법률 민법 상 물권의 객체가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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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RVDCD · CANCELLATION REVOCATION DIVISION CODE
민법 등에서 정의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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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SPEC · MILITARY SPECIFICATION
각 군(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기관 또는 위탁기관에서 작성되어 방위사업청 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품 조달, 제작 및 제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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