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NUMBER · AMOBNO
분류어 표시: 분전시 동원소요에 대하여 평시에 인적, 물적 동원자원을 미리 지정할 목적으로 부여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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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APNTMB · APPOINTMENT FOR MOBILIZATION
전시 동원소요에 대하여 평시에 인적, 물적 동원자원을 미리 지정하는 것으로 병력동원의 경우 전시를 대비하여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보충소요에 맞도록 병력동원 소집대상자를 부대단위, 집단 또는 개인별로 전시에 소집될 부대 및 직책을 평시에 지정하여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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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 · MOBILIZATION
1.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전보장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력, 물자, 재화 및 용역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국가권력작용(국가 총동원). 2.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쟁 혹은 기타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시키는 과정(군사동원).3. 동원은 형태에 따라 정상동원과 긴급동원으로 나누어지며, 동원범위에 따라서는 총동원과 부분동원이 있으며, 대상자원에 따라서는 인원동원, 물자동원 및 기타동원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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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NUMBER
차례를 나타내거나 식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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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NTN · DESIGNATION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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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GNO · DESIGNATION NUMBER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한 것에 부여하는 식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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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RD · MOBILIZATION ORDER
"국가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이용 가능한 인적, 물적자원을 국가안보에 공헌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국가권력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동원령"이란 국가동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종의 국가긴급명령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령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내지는 침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선포하려면 정당한 법적 근거가/있어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76조의 근거에 의하여 전시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 긴급명령) (안)을 평시에 성안하여 두고, 전시에 신속히 이를 확정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 대기법으로 준비해 두고, 동법 13조(국가동원령)는 "대통령은 중대한 교전상태하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원령 선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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