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어느 것이냐에 따라 관리청과 처분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되 행정재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장이 관리 또는 처분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잡종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할 수 있으며,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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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유재산사용주체코드

MBUNPCD · MAIN BODY OF USING NATIONAL PROPERTY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주체를 구분하기 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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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상세유형코드

NPDTCD · NATIONAL PROPERTY DETAIL TYPE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재산의 유형을 상세하게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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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상세종류코드

NPDKCD · NATIONAL PROPERTY DETAIL KIND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재산법(법률 제8853호, 시행 2008. 2. 29 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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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유형코드

NPTCD · NATIONAL PROPERTY TYPE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재산의 유형을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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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점유대부유형코드

NPOLTCD · NATIONAL PROPERTY OCCUPATION LOANING TYPE CODE

국유재산의 점유 또는 대부 유형을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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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종류코드

NPKCD · NATIONAL PROPERTY KIND CODE

국유재산법(법률 제9774호, 시행 2009. 12. 10 기준)에 의해 국유재산을 세부적으로 분류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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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증감사유코드

NPINDRCD · NATIONAL PROPERTY INCREASE AND DECREASE REASON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재산의 발생시점별(취득, 처분 등)로 발생유형을 구분하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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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증감코드

NPINDCD · NATIONAL PROPERTY INCREASE AND DECREASE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증감을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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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NATLND · NATIONAL LAND

나라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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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NATLZ · NATIONALIZATION

나라의 소유가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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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제외구분코드

NEDCD · NATIONALIZATION EXCLUSION DIVISION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화에서 제외된 처리 상태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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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제외사유코드

NERCD · NATIONALIZATION EXCLUSION REASON CODE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동하는 코드로 국유화에서 제외된 사유를 구분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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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NATLT · NATIONALITY

1.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 2. 배나 비행기 따위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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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코드

NATLTCD · NationalitY Code

대한민국과 그외의 국가에 대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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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IPFTM · INSP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행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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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INTNAT · INTERNATIONAL

1. 나라 사이에 관계됨 2. 여러 나라에 공통됨3.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이루거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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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호분류체계코드번호

ICNPCDNO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NURSING PRACTICE CODE NUMBER

환자에 대한 간호계획을 위하여 분류해 놓은 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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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군수

IL · INTERNATIONAL LOGISTICS

국가간 군수지원협정을 협의, 계획 및 수행하는 협정으로서 1개 이상의 호혜적(互惠的)인 외국정부, 국제기구 및 군대로부터 상환조건 없이 군수지원을 제공하거나 받는 과정 또는 주요 품목, 물자나 서비스 등의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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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IL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행정표준용어:조약 및 국제법 1. 세계적 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인 체계 2. 법률정의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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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

ITRLD · INTERNATIONAL FUND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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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협약

ITLFR · INTERNATIONAL FUND AGREEMENT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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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술협력기구

TCG · TECHNICAL COORDINATION GROUP

대외군사판매(FMS) 국가간 항공기의 기술지원 및 효율적 군수지원을 위한 기구를 말하며 국제기술협력기구(TCG)에 참여하는 안보지원국가에 대하여 항공기 엔진을 제외한 항공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대한 정비, 개조작업 등 운영상의 기술지원과 후속지원을 담당하는 단일 창구로서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 공군은 보유기종중 F-16, F-4, F-5, AT-37, C-130 항공기를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미 공군 물자사령부(AFMC) 산하 해당 주무창과 협조하여 운영한다. 1. 정비자료 제공: 가입국의 협조를 받아 자료생산, 분석, 정비표준화, 정비자료 수집, 계획 창정비 분야의 가입국 요구에 답하고 정비관리계획의 개발희망분야의 요구에 응하며 설정된 자금범위 내에서 운용된다.2. 결함보고서(Deficiency Report: DR): TCG는 가입국에서 보고 되는 결함보고서(DR)를 검토 및 연구하여 신속한 결과통보 및 필요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3. 예비부속(Spare Parts): 관련부서와 함께 TCG는 각 국가의 특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후속군수지원 소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배경을 제공한다. 요구에 따라 주요품목의 획득방법 및 절차를 제공하고 필요요구품목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4. 개조작업(Modification): 제작사 또는 미 공군에서 생산되거나 개조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을 모든 TCG 가입국에 전파하며 가입국별로 개조내용의 적용 및 비적용 여부에 대하여 조언한다. 5. 기술자료(Technical Data: TD): 가입국의 항공기 및 유도무기 형태와 지원장비 형태에 적용되는 기술지시(TO)철을 유지하며 가입국에서 제출한 기술지시 개선보고서(Technical Order Improvement Report and Reply: AFTO FORM 22)를 평가 및 조치하고, 또한 기술지시의 임시판(Interim) 운영과 안전 기술지시(STO)를 발행하여 가입국에 지원한다.6.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CM): 가입국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거 가입국별 항공기 기종별/일련번호별, 유도무기 종류별로 최신 형태를 제공할 수 있는 형상 관리시스템을 가입국에 제공한다. 7. 사고조사(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가입국에서 요청하고 자금을 제공할 때는 TCG는 가입국의 무기체계에 발생된 사고조사와 이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8. 기술통제와 해외 기술이전: 기술변경 제안서(ECP)나 개조작업에 관련하여 기술을 통제하거나 기타 제한지침이 있을 경우, 절차상 기술이전 권한위임서(DDAL)와 기타 이전가능지침에 따라 기술이전을 행한다.9. 항공기 계통 또는 보조계통에 대한 기술변경: 제출된 문제를 평가하여 수정 행위가 필요할 때는 기술제안설명서(EPD)를 작성하고 수정할 내용을 개발하며 미 공군과 TCG의 능력을 초과할 때는 민간계약자에 의뢰하여 기술변경 제안서(ECP)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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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INTRLSTDR · INTERNATIONAL STANDARD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품질경영체제에 관하여 정한 국제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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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산관리인

ILLNG · INTERNATIONAL FAILURE MANAGEMENT

법률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외국도산절차의 지원을 위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 및 배당 또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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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칙

INCTRM · INCOTERMS

무역 거래상의 기초조건에 대한 통일적 해석으로서 국제 상공회의소(Intenational Chame of Commece :ICC)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설하여 놓은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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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연합 전문기관의 하나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술의 발달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49년 시카고에서 체결된 국제민간항공조약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주된 임무는 항공노선, 비행장, 항공기상업무, 항공교통관제, 항공통신, 구조, 수색 등에 관한 여러 종류의 표준이나 절차를 제정하고 그 실시를 가맹국에 권고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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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공항코드

ICAOAIRPTCD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IRPORT CODE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비행정보구역과 공항에 부여하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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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찰

INLHM · INTERNATIONAL BUDDHIST TEMPLE

행정표준용어:조약 및 국제법 법률정의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협약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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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업회의소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세계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결성된 국제적 기구로서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 제휴, 무역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국제 무역거래상의 중요한 용어에 대해 통일적 해석(Incoterms)을 하고 신용장 통일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1년에 가입하였고 1959년 2월 24일에 국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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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박

INTRLSHIP · INTERNATIONAL SHIP

(국제선박등록법)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상선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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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BLCPMT · BALANCE OF PAYMENT

외국과의 거래에서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한 가치총액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에 있어 일국이 외국에 대하여 지불한 외화와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및 금의 총계를 말하는 수취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으면 국제수지는 악화된다. 국제수지의 계산에는 무역거래, 장단기 자본거래, 자금 이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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