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WRONGDOING · WRDG
법률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단어명·영문명·정의의 공통 어휘를 기준으로 자동 선정한 항목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뜻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DED · DEED
1.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2.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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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ST · BREACH OF TRUST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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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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