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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주거침입죄

VIOLATION OF DOMICILE · VDCL

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세 정보

단어명
주거침입죄
물리명
VDCL
영문명
VIOLATION OF DOMICIL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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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직무유기죄

DCSTY · DERELICTION OF ONE'S DUTY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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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VJDC · VIOLATION OF JURISDICTION

재판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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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LGDMCL · ONES LEGAL DOMICILE

호적이 있는 지역 호적법 개정 주요 내용 : 2008년 1월 1일을 기해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 대신 등록기준지 제도가 도입되었음.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했으나 개인별로 희망지역을 선택해 등록기준지를 달리할 수 있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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