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TRAFFIC TAX · TRFTX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한 목적세로,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만료되었고 다시 2006년간 3년간 연장했다. 기본 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 이지만 기본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세 전액을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전입해 도로, 지하철, 고속철도, 공항 등의 건설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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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C · TRAFFIC
자동차/기차/배/비행기 따위의 탈것을 이용하여 사람이 오고 가는 일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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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T · CROWDING OUT EFFECT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늘릴 경우 오히려 민간부문 투자가 줄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가 택지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최소한 정부가 투자한 돈만큼 혹은 훨씬 많은 정도로 국민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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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VCSTX · INDIVIDUAL CONSUMPTION TAX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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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 BUILD TRANSFER LEASE
BTL 방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제공하여야 할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민간부문이 대신 공급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이 방식은 민간기업이 발주기관이 지정한 시설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설계(Design) 및 건설(Build)하여, 이의 소유권을 발주기관에 이전(Transfer)하는 동시에 완공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Management)와 운영(Operate)과 관련된 권한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한편, 정부는 건설에 투입된 비용과 일정액의 수익금, 그리고 관리비를 지불하는 일종의 임차(Lease)제도로 특징지워진다. 이 방식은 주로 건설공사, 건설비에 대해 계약시 적용되는 제도로서 설계(Design)로부터 건설(Build)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만을 사업시행자가 담당하는 턴키계약방식(Turnkey Contract Approach)보다는 민간의 참여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의 숙소건립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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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P · KOREA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리나라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장소의 설비와 원료 구입에서부터 보관/제조/포장/출하까지의 전체 공정에 대해 제조 및 품질관리를 관장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969년부터 GMP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GMP제도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본 규정으로 통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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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ST · INFRASTRUCTURE
1. 지원, 재배치, 군사력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건물과 영구적인 시설 (예를 들면, 막사, 사령부, 비행장, 통신, 시설, 매점, 항구시설, 정비소). 2. 어떤 영역에서의 그 시설을 위한 하부 조직 또는 기초 구조를 말하며 이것이 경제 용어로 쓰이게 되어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하게 됨.(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등 물류와 정보소통체계)군사적으로는 정보화 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의 의미로 많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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