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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시송달

SERVICE BY PUBLIC NOTICE · SVBTC

정의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

상세 정보

단어명
공시송달
물리명
SVBTC
영문명
SERVICE BY PUBLIC NOTI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공된 ‘국방데이터 표준단어.csv’를 기준으로 수록했습니다. ‘금칙어’와 ‘분류어 여부’는 원자료의 항목명과 값을 그대로 표시합니다. 같은 단어명·물리명이라도 정의가 다른 항목은 각각의 페이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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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송달

DSPTCH · DISPATCH

1. 편지, 서류, 물품 따위를 보내어 줌. 2.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의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 법원의 서기나 서기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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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시

PBNTC · PUBLIC NOTICE

1.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2. (법률) 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명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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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신청

APL · APPLICATION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하는 일,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하는 일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함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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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신청일자

APLDT · APPLICATION DATE

1. 어떤 일을 해 주거나 어떤 물건을 내줄 것을 청구한 날, 또는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한 날 2.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한 날3. 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한 날 4. 법률 공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행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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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해제

RVCTN · REVOCATION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함. 2.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처음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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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해제일자

CCLDT · CANCELLATION DATE

1.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으로 해소한 날. 2.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계약의 처음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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