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TATUTORY CONFIRMATION · STTNM
취소의 원인인 정황이 끝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행, 이행의 청구 따위를 한 경우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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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NL · TRIBUNAL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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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PRD · STATUTORY PERIOD
어떠한 수속 절차에 대하여 법률로 정한 기간으로 호적상의 신고 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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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PU · STATUTORY PUNISHMENT
형법의 조문에 각 범죄별로 그 내용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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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FBL · STRAIGHT FORM BILL OF LADING
선하증권면의 수하난에 수하인의 성명이 명백히 기입된 증권을 말한다.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이란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기재된 자 혹은 그 자의 지시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양도가 될 수 있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기명식 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에 기재된 그 자만이 수하인이 되는 선하증권이다. 그러나 기명식 선하증권도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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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GCTR · CONFIGURATION CONTROL
형상식별서가 승인된 후 발생되는 형상품목의 형상변경에 관하여 평가/협조/변경제안의 승인/기각 및 승인된 변경사항의 이행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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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TWRK · CONTRACT FOR WORK
1.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2.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거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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