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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SBCTR · SUBCONTRACTING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受給人)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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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T · CONTRACT
1.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2.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3. 2인 또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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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TWRK · CONTRACT FOR WORK
1.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2.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이 자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것으로 하청이라고 하고 그 하청을 받은 자를 하청인이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하도급이 허용되고 있으나 법률 또는 계약에 의거 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업법은 일괄하도급을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청인은 법률상 이행보조자이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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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TCTRT · INVITED CONTRACT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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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CLNAGR · PUBLIC LOAN AGREEMENT
행정표준용어:국고관리 법률정의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협약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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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CTR · JOINT CONTRACT
제조기술 및 자본의 보완 및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2인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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