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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무담임권

RIGHT TO TAKE A PUBLIC SERVICE · RTKCR

정의

국민이 나라의 공무를 맡아볼 수 있는 참정권의 하나이다. 국민은 누구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관원의 자격으로 공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

상세 정보

단어명
공무담임권
물리명
RTKCR
영문명
RIGHT TO TAKE A PUBLIC SERVI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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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담임

CSTCR · CLASS TEACHER

어떤 학급이나 학년 따위를 책임지고 맡아봄. 또는 그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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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권

PEPRVLG · PRIVILEGE OF PUBLIC ENTERPRISE

공기업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히 공기업의 주체에 부여하는 권리 또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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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IMNFARS · IMMUNITY FROM ARREST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의 하나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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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PGLOFCER · PUBLIC GOOD LAW OFFICER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병역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병역법)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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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관리자

CQFNR · COUNTRY QUALIFICATION ADMINISTRATIONIST

법률정의 (자격기본법) 당해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개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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