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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동산물권

REAL RIGHTS OVER MOVABLES · RROM

정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상세 정보

단어명
동산물권
물리명
RROM
영문명
REAL RIGHTS OVER MOVABLE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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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동산

MVAST · MOVABLE ASSETS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 토지나 그 위에 고착된 건축물을 제외한 재산으로 돈, 증권, 세간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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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RLRGT · REAL RIGHT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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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ITNGH · INTERVENTION RIGHTS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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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유자산

OVRAST · OVER ASSETS

수리부속 재고관리 측면에서 실소요(RODO) 및 인가 수준보다 많은 자산(OHDI)을 말하며 재활용품, 경제적 보유재고, 처리대상품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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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OVPMNT · OVER 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하였거나 또는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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