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판시
RULING · RLG
정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상세 정보
- 단어명
- 판시
- 물리명
- RLG
- 영문명
- RULING
- 금칙어
- 제공되지 않음
- 분류어 여부
- 제공되지 않음
- 출처
-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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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재정신청
APFR · APPLICATION FOR A RULING
검사의 불기소 통보를 받은 고소 또는 고발인이 고등군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하여 신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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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번호
APRNO · APPLICATION FOR A RULING NUMBER
재정신청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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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인
APTFR · APPLICANT FOR A RULING
재정신청사건을 신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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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정신청인
PNSTR · PERSON SUBJECT TO A RULING
재정신청사건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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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
DGTRR · DELEGATED ORDER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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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LGDLY · LEGAL DELAY
법률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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