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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참고인

PERSON FOR REFERENCE · RFPS

정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상세 정보

단어명
참고인
물리명
RFPS
영문명
PERSON FOR REFERENCE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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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진술조서

ROS · RECORD OF STATEMENT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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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비송사건

NLTGCS · NONLITIGATION CASE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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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SPPR · SUSPENSION OF PROSECUTION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피의자의 소재 불명, 건강 상태 또는 다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사를 일시 중지하고, 기소를 보류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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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

IVTM · INVESTIGATION TEAM

특정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된 특별 수사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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