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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공공재

PUBLIC GOODS · PBGDS

정의

국방, 경찰 또는 일반도로(유료도로는 공공재가 아님) 등과 같이 각 개인이 공동으로 소비하고, 타인을 소비로부터 배제할 수 없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하며,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고 정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급한다. 광의로는 교육 등과 같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 서비스를 포함한다.

상세 정보

단어명
공공재
물리명
PBGDS
영문명
PUBLIC GOOD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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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부수병력

ACMTRP · ACCOMPANIED TROOPS

1. 정원에서 편제병력을 감한 인원. 2. 교육, 입원, 구금 및 행정상 유동인원 등과 같이 편제표상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편제부대 운용을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력.3. 교육부수 및 행정부수 병력으로 구분하며 육군본부에서 책정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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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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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ALSARDO ·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

구획 정리 지역에서, 정리 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 환수되는 잉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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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성조사제도

VFM · VALUE FOR MONEY

일정한 지불에 대해 가장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VFM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2개의 사업방식, 즉 재정사업과 민간자본 활용사업(BTL)을 비교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해 보다 높은 서비스를 창출 혹은 공급하는 쪽을 다른 쪽에 대해 VFM이 존재한다고 하며, 남은 쪽을 타 방안에 대해 VFM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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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

ADMEXP · ADMINISTRATIVE EXPENDITURE

1. 행정기관의 운영과 교육, 보건, 경찰, 그 밖의 일반 행정 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 2. 사업비, 교부금 따위를 제외한 행정 기관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직접적인 인건비와 사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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