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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인영장

ORDER FOR DETENTION WARRANT · ODWRR

정의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해 발부하는 명령서

상세 정보

단어명
구인영장
물리명
ODWRR
영문명
ORDER FOR DETENTION WARRAN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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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구인

ODFD · ORDER FOR DETENTION

법원이 신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증인 따위를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 처분.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영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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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영장

WRR · WARRANT

법원 또는 법관이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구금, 수색, 압수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발부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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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

SIGIL · SIGIL

도장을 찍은 형적 법률정의 (국새규정)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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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자번호

WRRCNO · WARRANT CHILD NUMBER

군사법원에서 하나의 구속영장청구 사건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시 피의자가 미체포인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관리하는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영장자번호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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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SRDW · SUBSTANTIVE REVIEW OF DETENTION WARRANT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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