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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고금

NATIONAL FUNDS · NATFND

정의

국가 소유에 속하는 현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세입금, 세출금을 비롯하여 출납공무원의 예탁금, 보관금과 일시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상세 정보

단어명
국고금
물리명
NATFND
영문명
NATIONAL FUNDS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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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국고

NATTRS · NATIONAL TREASURY

광의로는 재산권의 주최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국고금 출납을 취급하는 국가금고를 의미함. 국가금고를 의미하는 국고에는 분산 금고제도와 단일금고제도가 있으며, 후자는 다시 금고제도와 예금제도가 있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고예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또한 같음. 즉 국가의 모든 수입은 중앙은행에 예입되고 모든 지출은 중앙은행을 지불인으로 하여 행하여짐. 이에 의하여 정부예금은 일국의 전 예금 준비금의 일부가 되고,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재정과 금융이 상호 밀접한 보완 관계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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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수납점

NFRP · NATIONAL FUND RECEIVING PLACE

한국은행 총재와 농, 수, 축협 중앙회장간의 국고 수납 대리점 계약을 기초로 각 중앙회가 그 회원조합(각 지역 단위조합)과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국고금 수납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농, 수, 축협 단위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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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FND · FUNDS

예산 회계법상 국가사업에 요하는 비용, 즉 세출 및 국고 채무의 지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된 현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세입금을 위시하여 국채모집금, 재정증권모집금, 차입금 및 일시 차입금 등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수입금은 모두 자금이라 칭한다. 자금은 지출관을 경유하여 지출하게 된다. 통합회계에 있어서는 모든 자산의 증감 변동과 비용의 발생을 자금과 비자금으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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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납대리점

NTRA · NATIONAL TREASURY RECEIVING AGENCIES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중에서 한국은행이 국고금의 수납에 관한 사무만을 대행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을 말하며 납세자가 금융기관 어느 점포에 가더라도 세입금 등의 국고금 납부가 가능토록 현재 외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의 영업점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 등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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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

NATCHK · NATIONAL CHECK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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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DSBSMT · DISBURSEMENT

1. 국가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금의 지급. "국고금관리법"에는 지출이란 표제 하에 지출원인행위, 지출, 지급의 3가지를 포함시키고 있음 1) "최광의"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다"는 말의 지출이란 의미가 바로 이에 해당됨2) "광의"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성립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고금관리법"에 규정된 "지출 원인행위, 전자자금이체, 현금지급"을 의미함 3) "협의"로는 지출원인행위에 기인하여 부담채무의 이행을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거나 출납공무원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 4) "최협의"로는 국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를 하는 것 2.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3.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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