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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군형법

MILITARY CRIMINAL ACT · MCAT

정의

군인 및 군 관련자에 대한 범죄와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상세 정보

단어명
군형법
물리명
MCAT
영문명
MILITARY CRIMINAL AC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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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

DSRTN · DESERTION

1. 군인이 자기가 속한 병영에서 무단으로 빠져나와 도망함. 2.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유를 말하지 않고 소속 단체나 조직을 벗어남.3.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 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군형법 제79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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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서

ANACT · AN ACT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담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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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NTRACT · NOTARIAL ACT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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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번호

NANO · NOTARIAL ACT NUMBER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때 부여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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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행범진행번호

UGCAPNO · URGENCY CRIMINAL TAKEN IN AN ACT OF CRIME PROGRESS NUMBER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 사안의 진행을 체계 내부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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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PRARACT · PREARRANGEMENT ACT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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