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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전쟁법

LAWS OF WAR · LWFR

정의

(군인복무규율)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상세 정보

단어명
전쟁법
물리명
LWFR
영문명
LAWS OF WAR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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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전쟁

WAR · WAR

1. 상호 대립하는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있어서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행사하여 자기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는 행위 또는 그러한 상태. 2. 주권을 가진 국가 간의 조직적인 무력투쟁 상태로 선전포고와 더불어 개시되고 강화조약으로 무력투쟁이 종결될 때까지의 상태.3. 국가의 생존이 달려 있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역(campa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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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고유법

LSDSNT · LAWS DERIVED FROM THE CUSTOMS AND TRADITIONS OF A

한 나라나 민족의 오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생한 관습 따위를 기초로 하여 성립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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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양해각서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간의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히 제정하기 위해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다시 말해 당사국간의 외교교섭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의 양해각서는 협정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을 담은 경우도 늘고 있다. 대개의 경우 독자적인 내용을 갖는 양해각서는 내용 자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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