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데이터 표준단어

제한물권

LIMITED REAL RIGHT · LDGH

정의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상세 정보

단어명: 제한물권
물리명: LDGH
영문명: LIMITED REAL RIGHT
금칙어: 제공되지 않음
분류어 여부: 제공되지 않음
출처: 국방데이터 표준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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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RLRGT · REAL RIGHT

특정한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건 등이 있다. 채권과 더불어 재산권의 주요 부분을 이루며 물권의 본질을 분석하면, 물권은 그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라 함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타인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점에서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요하는 채권과 다르다.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동일물에 관하여 동일내용의 2개 이상의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동일물 위에 2개의 소유권 또는 2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에 있어서의 직접 지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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